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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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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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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사장, 경찰에 진상손님 고소장 제출경찰, 공연성 없다며 한달만에 불송치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식당 사장이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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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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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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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널 괴롭힐게’…국민신문고에 308회 악성 글 올린 30대
항소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지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 기회 가져”국민신문고에 300차례 넘게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이춘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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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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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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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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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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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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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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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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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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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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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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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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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건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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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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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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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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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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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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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거짓말로 식당돈 갈취…'장염맨' 1심 실형
1심 징역 1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자녀 없는데 세 자녀 탈 났다고 거짓말피해보상금 명목450만원 금품 뜯어내음식점 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속여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지난11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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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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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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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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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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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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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주취자 금품갈취 한 경찰관 파면
전주시 지구대 경위 주취자 협박,30만원 뜯어내‘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 받은 정황도 수사자전거 사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 뜯어낸 의혹도현직 경찰관이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내고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피해금까지 받아냈다가 파면돼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4일 전주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상습사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위는 고의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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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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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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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맞아 얼굴뼈 골절… 사과 않고 떠난 남성, 책임은 헬스장?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갑자기 내려놓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구독자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한 대목이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친 남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사라졌다. 한 변호사는 “헬스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했다.김계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지난 9일 ‘얼굴 뼈 골절 사고내고 도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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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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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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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인데 생부가 가해자와 일방적 합의…“사과도 못 받아”
한20대 대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석 달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그런데 그사이 데면데면 지내 온 생부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걸 알게 됐습니다.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며 합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요.어떤 사연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음주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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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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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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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협박 당하던 연예인 부인" 실명 공개 유튜버들, 어쩌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하며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한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슈' 유튜버를 자처하는 채널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과거 문제가 된 루머성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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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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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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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실형 비율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30~50%대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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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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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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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2019년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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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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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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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도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 '사기범'이라는 죄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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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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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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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
···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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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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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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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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